발생배경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저급한 성인문화의 한 형태로 중년 남성들이 여고생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갖는 유행이 일어났다. 이 같은 현상이 한국에 곧바로 수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쓰이던 원조교제라는 말이 함께 유입 되었다. 원조교제는 일본의 `엔코`를 한자어 그대로 들여오면서 생긴 단어이다.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의 성적인 타락을 빗대어 시작된 말로써 말 그대로 성인 남성이 어린 여학생에게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주면 그 대가로 교제를 해준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만남에서부터 성관계까지를 일컫는다. 92년 일본 언론들에 의해 이름 붙여진 원조교제는 국내 언론들이 일본인의 성적 타락을 한심해하는 듯한 어조로 다루곤 했었는데 이것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급기야 90년대 말에는 원조교제를 다루는 영화들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30∼50대의 여성이 20대의 남학생과 만나는 역원조교제까지 생기게 되었다.
원조교제의 뜻
한글학회가 지은 ‘우리말 큰 사전’은‘원조=도와줌’교제=사귐’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다. 즉‘원조교제’란 도와주면서 사귄다는 의미의 단어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성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어린 청소년의 성을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사는 신종 매매춘행위를 이르고 있다.
그러나 원조교제라는 말이 자칫 청소년 매매춘을 미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여성계와 검찰 측에서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최근 경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체용어를 공모한 결과 서울경찰청은 2001년 5월15일 `원조교제`를 대체할 새 용어로 `청소년 성매매`를 선정했다.
원조교제의 성행의 이유
전화방의 유입
한국에서의 원조교제의 시작은 전화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생겼다는 남성휴게방인 전화방이 그 곳에서 은밀한 매매춘이 시작되면서 호기심에 찾아온 어린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시작 하였다.
핸드폰의 보급
어른들의 상술에 의한 무분별한 핸드폰 보급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망쳤다.
핸드폰 보급 이전만 하더라도 학생들 간의 전화연락은 부모님으로 인해 통제되었다.
그러나 핸드폰의 무분별한 보급으로 인해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외부와의 연락이 자유로워지면서부터 어린 학생들의 자유분방함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부모의 통제로부터 멀어졌으며 소위 말하는 신세대, X세대, n세대라고 하여 현재 학생들의 개인주의가 되었다.
핸드폰이 어른들과 학생들이 여과 없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다 요즘 각 회사들은 핸드폰을 통한 채팅, 심지어는 남녀간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함으로써 현 세태를 가속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
인터넷 이전만 하더라도 만남은 펜팔이나 미팅이 전부였다. 원조교제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이메일과 채팅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만남이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어른과 학생간의 만남이 비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pc통신으로는 개인 신상이 공개되기에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인터넷의 발달은 비공개 채팅사이트로 인해 상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만남을 만들었다.
에로 비디오가 심어준 잘못된 성에 대한 가치관
현재 근처 비디오 가게를 가면 한 구석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로비디오 코너이다. 비디오 가게가 에로 비디오를 빼면 장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로 비디오에서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에로 비디오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성폭력, 원조교제, 근친상간 등 온갖 변태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비디오들이 사람들의 성의식을 흐리게 하며 미성년자에게도 대여함으로 성 타락을 조장시키고 있다.
원조교제의 현황
서울경찰청이 7월 12일 처음으로 집계한 '2000년 원조교제 사범 현황'에 따르면 검거된 남성들은 30대가 48.5%로 가장 많고 20대(29.3%), 40대(14.1%), 10대(7.1%), 50대 이상(1.0%)순 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38.9%)과 은행원을 비롯한 전문직(7.0%)등 화이트칼라가 45.9%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자영업(20.2%), 무직(17.2%)등으로 나타났다.
원조교제로 청소년을 유인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채팅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080 성인전화(18%), 길거리 유인(16%), 유흥업소(13%), 전화방(9%), 친구소개(3%), 휴대폰 문자서비스(2%) 등이었다. PC방과 주민등록생성 프로그램이 청소년에 무차별 노출돼 인터넷 거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관련법은 전무한 실정이다.주교제 대상 청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여고 2∼3학년인 17세가 3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8세(25.9%), 15세(13.8%), 16세(10.3%)순 이었으며, 특히 14세 이하도 9명(16.1%)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학생이 65.6%(여고생 46.6%, 여중생 19.0%)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대책
원조교제의 처벌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청소년 성매매처벌법' 공청회를 갖고 원조교제 등 최근 급증하는 미성년자의 성매매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매춘 청소년의 저연령화 △자발적 성매매 증가 △퇴폐. 변태 영업 급증 등으로 미성년자의 매매춘이 늘어났다며 이를 막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만으로는 청소년 매매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어렵고, 사회적 보호가 절실하다며 특별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미성년 매매춘 금지 정책기획단'이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청소년 성매매 처벌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한 경우 최고 5년까지의 실형과 함께 확정판결 후 신상을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현재 원조교제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0년 1월 14일'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앞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 등을 한 사람은 '청소년 성 범죄자'로 규정하는데, 원조교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된다.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남녀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금품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주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1,2항). 이 법률이 기존의 관련법규(청소년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원조교제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했다는 점이다.
원조교재의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는가?
일부 '청소년의 성을 원하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청소년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해서 청소년은 보호 받아야 하고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청소년 또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점은 원조교재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청소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까지는 안 그랬는 지는 몰라도 지금은' 팔려고 하는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어른이 있다' 라는 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란 생각이 듭니다. 채팅 사이트에서 청소년이 원조교재의 남성을 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일단 전 이 문제에서는 양쪽 다 처벌 받는 게 조금 더 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적 측면
첫째로 부모들은 청소년들을 항상 따뜻하게 감싸줘야 하며 벌을 주고 감시하기 보다는 대화로서 모든 것을 풀어간다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따끔하게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가르쳐 줘야한다. "친구"라는 영화에서 깡패가 된 준석이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한다. "처음 가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아무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더라. 그때 누군가가 나를 죽지 않을 정도로 패주기만 했어도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문제들은 처음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가장 그 처음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부모들일 것이다.
우리의 생각
첫 번째로 제시된 성의 상품화문제이다. 자신의 성을 팔려는 공급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원조교제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공급자의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자 즉 어린 소녀의 성을 사려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공급자 즉 어린 소녀들의 수를 줄이려면, 가정과 학교에서 정신적인 가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올바른 가정교육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이전의 생리적인 성교육을 탈피한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성교육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10대들의 가치관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 또한 첫 번째 문제의 해결방안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문제인 통신의 발달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음란사이트를 폐쇄시키거나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대안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강제 폐쇄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음란사이트를 강제 폐쇄시킨다고 해도 음란 사이트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원조교제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명제를 서야한다. 실명을 쓰도록 하면 자신의 이름 때문에 성 윤락행위를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청소년 원조교제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은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이며 기성세대는 원조교제라는 말이 두 번 다시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전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럼 지금 이 사회의 문제인 원조교제가 살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